KDI “부동산 대책, 가격안정 보다는 변동성에 대응해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사전ㆍ사후 대응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0~40대 저소득 차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선 제한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만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보고서에서 “주택부문의 구조 변화에 발맞춰 부동산 정책을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적인 공급부족의 해소, 도시화 추세의 정체, 제도권 주택금융의 확대, 인구ㆍ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기존처럼 ‘주택가격 안정’에만 중점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적ㆍ사후적 대응에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 제고도 제안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中)소득층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주거복지정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가ㆍ전세ㆍ월세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여기에 주택시장의 변동성 모니터링,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와 통계모형·시장지표 개발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선 대출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실수요자를 설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0~40대 저소득 차입자 등 수요자를 구분해 이들의 거주용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 문제에 대해선 하우스 푸어의 정의, 규모, 리스크의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실물경제 미칠 영향등을 파악한 후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개입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자 등 여타 소비자계층과의 형평성문제,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의 가능성도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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