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1143건 전문 심사

김미희 의원 “인력 충원과 합리적인 임시조직 운영 통해 해결해야”

▲16일 심평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순수심사인력이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순수심사인력이 투입돼 사람이 손수 작업을 하는 전문심사건수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심사원 1인이 심사해야 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143건에 달한다.

김미희 의원은 “실제 심사를 하는 직원이 외래·입원 환자 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약국 심사의 경우에도 화면심사를 1건 하면 평균적으로 20~30회 정도 마우스를 클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의 인력을 충원하고 임시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도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심사인력은 줄어들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심평원으로 접수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전체 심사청구 건수는 2008년 11억2000건에서 2011년 12억5000건으로 1.2배 증가했다. 하지만 심사인력은 2008년 522명에서 올해 487명으로 35명이 줄어들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심사역량을 강화할수록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와 진료행태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물을 활용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지원하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는 진료비 절감효과를 2010년 2716억원에서 2011년 2738억원(추계액)으로 높였다.

또 진료비의 비정상적 증가 및 사회적 이슈 등과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하는 ‘선별집중심사’는 2010년 501억원, 2011년 55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