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회장 “코픽스 오류 언제든 발생 가능…선진국선 수정 안해”

“코픽스 재공시 못하도록 한 협약서 조문 수정 여부는 검토”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12일 최근 불거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고시 오류 문제에 대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쯤 발표하는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대출 기준금리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산정돼 한 달 가량 잘못 공시됐다가 지난 8일 다시 수정됐다. 2010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재공시된 것이다.

은행권은 더 거둬들인 600만원가량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지만 파문은 커지고 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은 코픽스 사건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시스템에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원래 데이터) 공급을 한 은행에서 잘못 제공해 일어난 것”이라며 “이런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픽스 오류의 재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어 “연합회는 협약에 따라 코픽스를 가공해 공시하는데 금융선진국에서는 오류가 발견돼도 일절 수정을 하지 않도록 협약문에 조문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이번엔 고객이 손해를 본 문제라 일단 수정하도록 했으나 우리나라 협약서도 (코픽스 수정 공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전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박 회장은 이익 귀착 주체와 비용, 시간의 문제를 제도 개선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에는 고객이 손해를 보게 돼 수정됐지만 고객이 이득이 보도록 공시될 수 있다는 것. 또 5년 후 등 한참 지난 후 발견되면 그것을 치유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코픽스 수정 금지 조문을 협약서에서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원장은 “전 은행 조달 금리 평균을 받는 코픽스는 잘못 입력한 곳을 찾기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과거 내역 재점검 시스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 통해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선 “지표 하나를 모두가 쓰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며 “금리지표를 어느 것을 쓰는지는 은행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노사 양측이 벌이고 있는 구조조정안 중 포함된 임금인상률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쯤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