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대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3%대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2~2016년 우리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로는 올해 2.5%를 바닥으로 2013년 3.5%, 2014년 4.3%로 회복됐다가 2015년 3.9%, 2016년 3.4%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잠재성장률마저 앞으로 3%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정책처는 2012~2016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7%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의 4년(2004~2007) 간의 평균 잠재성장률 4.4%보다 0.7%포인트 낮다.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최근 4년(2007~2011) 동안의 연평균 잠재성장률 3.9%에 비해서도 0.2%포인트 낮다.

우울한 경제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장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각각 2%대와 3%대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6%, 내년 3.3%로 내다봤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개 외국 IB들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6%다.

BNP파리바가 가장 낮은 2.0%를 제시했고 BoA메릴린치가 3.0%로 최고치였다. 나머지 8개 IB는 2.3~2.8%로 모두 2%대를 내놓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3%로 BNP파리바가 2.6%를 제시한 것을 빼면 모두 3%대로 추정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함과 동시에 2%대로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한 후 2분기 0.8%, 3분기 0.8%, 4분기 0.3%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도 1분기 0.9%, 2분기 0.3%로 0%대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올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까지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4.0%로 봤다. 또 2014~2016년엔 4%대 초중반대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상저중저하고(上低中低下高)’가 되지 않을까 보면서 기대보다 회복세가 가파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예측은 아직 유효하리라 본다”며 “4분기는 3분기보다 좀 낫고,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난 3분기에 바닥을 찍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두 차례 걸친 정부의 재정투자보강대책이 4분기부터 효과가 날 것이라 전제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