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고용 늘어났지만…비정규직도 증가

노회찬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공공서비스 분야 대규모 인력감축”

집권 초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임기를 거듭할수록 몸집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도 높아지면서 고용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지난 정부 말기인 24만9321명보다 4090명 늘어난 25만3411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시행, 공공기관의 방만한 인력·조직 정비를 통해 2008년 말 69개 기관에서 1만9000명을 감축했고, 이듬해 3월 60개 기관에서 또다시 3000명을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선진화 정책을 통해 2008년 25만2952명이던 공공기관 정원은 2009년 1만8415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원전수출, 자원개발 등 신규 사업에 인력 충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도 이 정부 들어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5일 “2007년 12월 기준으로 2012년 6월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약 50%인 1만5451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증원이 3961명으로 26%나 차지한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도 4일 국토해양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30.9%에서 2012년 현재 32.5%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 의원은 정부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인력운영 변화를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인력감축에 초첨이 맞춰졌다”며 “그 결과 철도사고, 발전소 사고의 급증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후퇴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