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반대 부딪힌 박재완 장관 "지성인들이 포퓰리즘에 대응해야"

입력 2012-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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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마무리 투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자 대국민 설득에 들어간 것이다.

박 장관이 가장 먼저 도움과 지지를 호소한 곳은 과거 경제정책의 사령탑에서 나라살림을 이끌었던 선배들이다.

박 장관은 예산안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 ‘전직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의 전직 부총리와 장관들 13명은 “경제 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치권 포퓰리즘에 할 말은 하라”고 당부했다.

퇴직 경제 관료들의 모임인 ‘재경회’가 통상 비공개 행사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날 행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이 심각함에 따라 전·현직 경제관료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여 박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박 장관은 예산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26일에는 ‘건전재정포럼’ 발족식에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키기 힘들다”고 토로한 후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의 파수꾼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예산안 발표 후에도 재정 곳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예산안 편성 시기 중에도 0~5세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 압력에 시달렸다. 장고의 고민 끝에 정치권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찾을 수 있는 절충안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도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 폐지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배수진까지 쳤다.

박 장관이 앞으로 정치권을 설득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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