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신탁후 재임대 은행권 공동 추진…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하우스푸어를 위한 신탁후 재임대(트러스트 앤 리스백)는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조만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찾아가는 서비스’의 첫 방문지인 인천 남동공단 산업단지에서 최근 우리금융그룹이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위해 내놓은 트러스트 앤 리스백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권 원장은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은행 공동으로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부 투자자를 참여시켜 대출자가 무리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 우리금융그룹은 연체자가 주택 관리·처분권만 은행에 신탁하고 최장 5년까지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만으로 살수 있는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대출규모가 900억원인 점과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고객 중 일시상환 원금 및 분할상환 원리금 연체자 등 700명으로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권 원장은 “중장기 상환 및 회계처리 방법 등과 관련해 몇 가지 법 해석도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혁세 금감원장은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금융상담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직접 상담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대표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듣고 직접 상담을 했다.

중소기업 대표 및 현지소재 금융기관 점포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현지 은행 관계자들에 중기대출 집행을 독려하는 등 자금 사정 악화로 금융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또한 “은행별 중소법인 대출목표를 수립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출을 늘리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수출 저조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16.37%에서 올해 1분기 4.59%로 급갑했고 영업이익률은 5.18%에서 4.95%로 떨어졌다. 1~7월 중 자금조달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4조7000억원 감소했다.

권 원장은 현지 은행장들에게 중기대출에 대한 차질없는 대출 집행을 주문하는 한편 지난 8월 도입된 동산담보 대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담보물 사후관리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추후 은행별 대출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중소법인의 대출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되는 지를 살피고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흑자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대출금리·수수료 차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여신금리체계·수수료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간 경쟁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하고자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중 매월 2회씩 지역 산업단지 대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