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의장 잭슨홀 강연 요지…‘금융위기 후 금융정책’

추가 자산 매입 배제 안해…실업률 개선이 관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 의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로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올해 연례 심포지엄에서 ‘금융위기 후 금융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분량은 총 24페이지에 이르며 내용은 이하와 같다.

◆ 경기 인식=실업률은 8.3%로 내렸고 고용자 수는 최악의 시기보다 400만명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으로 하는 2%대에 가깝게 머물러 인플레이션 기대도 억제돼 있다. 제조업이나 주택 시장, 국제 무역 등 중요한 부문도 강력한 회복세를 늘려왔다.

다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상태와는 동떨어져 있고 실업률은 FOMC가 장기적으로 적정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경기 회복이 더딘 것은 금융 위기로 인해 미 경제의 장기적 구조가 손상됐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역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회복 조짐이 나타났지만 주택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다. 연방 정부·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재정 절벽’으로 불리는 재정 긴축에 대한 우려도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대출거부도 문제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긴장 요인은 유럽 정세에 대한 불안이다.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역과 금융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 정책=비전통적인(양적 완화 등의) 정책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적기 때문에 실시하면서 그 효과나 영향을 배워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금융 위기 직후 시행한 1차 양적완화에서는 1조700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실시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10년만기 국채 금리를 0.4~1.1%정도 낮췄다. 6000억달러의 국채 매입을 실시한 2차 양적완화에서는 추가로 0.15~0.45%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일련의 여러가지 금융정책에 의한 금리 인하 효과는 0.8~1.2% 가량이 될 것이라는 연구도 있어 경제적으로 의의가 있다. 소비나 투자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가가 상당 수준 회복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대규모 자산 매입은 디플레의 위험성을 억제하면서 경제 회복을 상당히 지지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OMC는 또 제로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대해 이전의 ‘당분간’이라는 표현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간을 나타내도록 했다.

물론 비전통적인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는 리스크도 있다. 증권시장의 기능을 해치거나 연준의 밸런스시트를 확대함으로써 완화 정책에서의 원활한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FOMC는 지금까지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 출구 전략에 대해 계획하고 테스트해 오고 있어 적당한 시기에는 단호하게 실시할 수 있다.

◆결론=전통적·비전통적인 금융정책에 있어서 지난 수년의 실적을 보면 대체로 효과적이다. 만일 실시하지 않았다면 2007~2009년 불황은 더 심해지고 경기 회복도 더 늦어졌을 것이다. 다만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은 전통적 정책에 비해 지식이나 경험이 적은만큼 적용하기가 어렵다. 금융정책의 이점이나 위험성을 고려할 때에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 5년간 금융정책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지원에 도움이 됐지만 고용을 더 대폭 개선해야 한다. 금융정책의 한계나 애매한 부분을 적절히 고려, 앞으로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강한 경제 회복과 고용시장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필요에 따라 금융완화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