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59% “국내 조세환경 본국보다 열악”

대한상의,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외국계 기업 인식 조사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곳 중 6곳은 본국에 비해 국내 조세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계기업 16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국과 비교한 국내 조세환경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58.9%가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은 29.7%, ‘본국보다 나은 수준’이라는 답변은 11.4%로 나타났다.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향후 조세정책 방향이 증세기조로 유지시 사업체 철수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9.0%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 철수도 신중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외국계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감세정책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76.6%, ‘부정적’이라는 답은 2.5%로 조사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에 대해 각각 82.2%, 78.5%, 75.0%의 기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조세정책 방향이 감세기조에서 증세로 급선회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외국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관련 증세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잦은 세법 개정’(57.0%)을 꼽았고 이어 ‘불명확한 세법해석의 어려움’(21.9%),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12.5%), ‘외국인 전담인력 부족’(7.5%)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 제도로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40.4%),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29.2%),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17.1%), ‘국세청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1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세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31.6%), ‘각종 규제 및 절차의 선진화’(25.3%),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24.7%),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전담인력 양성‘(15.8%), ’정책 간담회 및 설명회 수시 개최‘(2.6%)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외국계기업은 자본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정부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조세행정 선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