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실적으로 은행 평가해선 안 돼”

서민금융활성화 공개토론회 … 상호금융권 비과세 일몰연장 건의

“비과세를 폐지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의 절반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활성화 공개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조합예탁금 비과세 규정은 서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의 취약한 영업기반을 보완하는 유일한 상품”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절반 이상의 수신고객이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동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비과세 일몰조항을 폐지하려는 정부를 향해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비과세 특혜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조영삼 연구원은 “은행은 서민금융지원이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민금융은 서민금융기관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은행에 서민금융 지원 역할까지 요구하는 건 서민금융 발전을 저해시킨다”며 “은행의 갈길을 막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서민금융지원 실적으로 은행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실적이 상호금융권의 햇살론 실적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상호금융권의 햇살론 실적이 급감한 데 대해 “보증비율을 85%로 정한 것 때문에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며 “이를 감안 보증비율을 95%로 높였다”고 말했다.

2012년 6월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에는 200명 가량의 새마을금고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