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2세 무상보육 결국 재검토”…오락가락 정부

기획재정부“만0~2세 무상보육 선별적 지원 검토”

만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결국 전면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재정 고갈을 이유로 입장을 급선회 한 것이다. 다만 누리과정이라고 불리는 만3~5세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조경규 사회예산심의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소득 수준을 떠나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대해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0~2세 영유아 보육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만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은 제도가 시행된 3월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와 국회는 당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던 보육료를 만0~2세 전체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장 만0~2세 무상보육 재정의 반을 담당해야 하는 지자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까지 “중앙정부와 국회가 갑작스럽게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바람에 7200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생겼다”면서 “중앙정부가 보육예산 부족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9월경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도 딱히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만0~2세 무상보육에 배정된 예산이 1조9000억원 가량인데 11월쯤이면 소진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예비비를 신청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70만명 가량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6월말까지 78만명이 지원, 3000억 가령의 예산 추가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을 주관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는 복지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재정부와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보육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장 서울의 부자동네인 서초구가 보육예산 부족으로 지난달 서울시의 긴급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24개 자치구 중 8월까지 보육예산이 바닥 나는 자치구가 11곳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전문위원도 “중앙정부가 보육료 부족분은 지원할 수 없고 대신 이를 메꾸기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의 이자 일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9월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원 고갈로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30개월 된 여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우수연씨는 “제도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어린이집에 영아들이 갑작스레 몰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0~2세 무상교육의 새 판을 짜야하는 정부는 소득계층별로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식과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를 보육료 수준으로 늘려 어린이집의 과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만0~2세 보육료 선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4일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만0~5세 전 계층에 대한 무상교육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어떤 경우에도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