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율은 올렸지만...먹구름 여전

노다 권력기반 약화 우려…보류된 사회보장제 재검토도 과제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향한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소비세율 두 배 인상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세제개혁 관련 법안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총 478표 중 찬성 363표, 반대 96표로 통과돼 참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먹구름이 걷힌 것은 아니다.

표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 57명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당의 분열은 확실시됐고 사회보장을 안정시킬만한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기다 증세 환경을 정돈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등 세출 증가 압력도 강해지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현재 중의원 전체 의석은 480석이지만 결원 1명과 의장을 제외하면 과반수는 239석이 된다.

2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등 연립 여당에서 60명 가량이 이탈하게 되면 법안 가결에 필요한 과반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현재 참의원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의원에서까지 의석이 과반수에 못미쳐 소수 여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돼 정권 기반이 흔들려 최악의 경우 올 가을 총리 교체가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증세 부담은 소비세율 인상 만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재정 흑자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소비세율 인상을 우선시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보장 개혁들을 병행하려면 상당한 증세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는 2025년도에 146조2000억엔으로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다.

세출 증가 압력도 강해지고 있다.

2대 야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3년간 15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주장,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재정지출로 경기를 자극할 경우 모처럼 성공한 소비세율 인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