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증세 법안, 여당서 표류…노다 총리 ‘진퇴양난’

여당 분열될 경우 총리 권력기반 약화…가을 전 총리 교체 가능성도

일본 소비세율 인상법안이 정치권의 합의로 큰 진전을 보인 가운데 정작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켜 가을 전에 총리 교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세제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당내 반대파와 신중파를 계속 설득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를 필두고 반대하는 의원이 대다수인 데다 당내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를 따라 50명 가량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민·공명 등 최대 야당이 소비세율 인상에 찬성하면서 법안은 26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순조롭게 가결될 전망.

민주당 내 반대파 규모에 따라서는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자와는 지난 20년간 여러 정당의 분열을 촉발시킨 인물로 일본 언론은 ‘파괴자’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

그는 중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289명 중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수가 8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의원이 탈당할지는 불확실하며, 실제로 오자와가 민주당을 탈당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자와가 민주당을 탈당해 53명 가량이 따라 나가면 민주당과 연정 파트너는 투표 의원 478명인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참의원에서는 이미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의원에서까지 밀리면 이는 사실상 노다 총리의 권력 기반 붕괴를 의미한다.

오자와를 지지하는 아즈마 쇼조 의원은 지난 23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의 지지를 담보로 한 증세는 민주당의 2009년 선거 공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총선 당시 민주당은 소비세율 인상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도부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일본 경제에까지 미치자 방침을 바꿔 소비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노다 총리는 야당으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다.

최대 야당인 자민당은 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지지하는 대신 중의원을 해산하도록 노다 총리에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등 연립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잃을 경우 자민당이 노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23일 회의에서 “(노다) 정권은 분열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우리는 싸워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여당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가 당내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세 법안을 밀어 붙이면 오히려 정권 기반이 강해질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오자와가 과거 지도부의 뜻에 반한 적도 있지만 자신의 방침을 철회한 적도 있다면서 신당 창당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오자와파 의원들은 오자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의 계략에 말려들지 말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WSJ는 작년 9월 취임한 노다 총리가 1년도 안돼 교체될 경우 일본 정치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