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규의 과천담론]홍수·가뭄 모두 극복했다고?

윤철규 경제팀장

작년엔 그렇게 원망스럽던 비가 올핸 메시아처럼 기다려진다. 104년만이라는 최악의 가뭄에 농심은 타들어가고 채소값은 폭등해 애써 잡아놨던 물가를 들썩거리게 만든다.

환경단체들은 가뭄이 극심해지자 4대강 사업이 왜 가뭄을 해소하지 못하냐고 MB 정권 최고의 치적을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시간이 지나면 기상 대이변을 대비한 정부정책의 성패 여부가 판가름나겠지만, ‘홍수와 가뭄 모두를’ 극복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과유불급(過猶不及)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같은 날 정부의 절전훈련에서도 이런 느낌은 이어졌다. 전 국민이 참여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결과로 500만kW의 전력사용이 절감됐다고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화력발전소 10기가 생산해내는 전력을 아낀 셈이다. 훈련이 전체주의를 떠올린다던가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불평은 아니다.

여유 전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혼란과 고통을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요소라는 데 딴지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전기소비 절약으로 위기를 넘는 것도 필요하지만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공의 10분의 1만이라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에 쏟아붓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다.

정책의 불균형과 전기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국민과 기업에 누를 끼치고 있는 정부가 500만kW를 아꼈다는 말과 함께 국민들에게 한마디 미안함이라도 표시했다면 이런 섭섭함은 좀 덜했을 텐데 말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빚’ 문제도 잘못된 정부정책이 불러왔다는 견해가 많다. 빚을 내 사놓은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이자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하우스푸어’의 경우가 그렇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규모 확대를 시작으로 민간임대 세제지원, 취득세 인하,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 등 거래 활성화대책이 주를 이뤘다. 대부분 대출규제를 풀어놓고 ‘빚내서 집을 사도 좋다’는 꼬드김이었다. 매매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전월세값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지만, 시장은 반대로 반응했고, 급기야 몇 달 만에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시행돼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었다. 올해도 DTI 규제를 뺀 세제혜택 등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아직도 차갑다. 하우스푸어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정부든 정책실패는 다 겪는다. 때론 단기적 실패로 보이던 것이 지나고 나면 성공적인 작품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성과가 검증도 되지 않는 정책의 결과에 대해 자기 칭찬을 늘어놓거나,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에 혼란과 고통을 떠넘긴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는 건 문제다. 홍수와 가뭄은 아직 극복됐는지 알 수 없고, 전기부족에 대한 사과를 국민은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