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式 '관치'…부실 누가 책임?

금융지주 "저축銀 인수"…결국 백기

‘김석동식 관치’가 3차 구조조정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저축은행 인수전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인수 여력도 없는 금융지주사들이 속내를 감추며, 수익 모델이 없는 ‘부실 덩어리’를 인수하겠다며 손을 들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감추고 있던 ‘노란봉투’ 그림자에 또 움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지난달 퇴출당한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 인수전에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이 뛰어들었다. 이날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은행-저축은행 연계영업’이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당국의‘인수 종용’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관치와 업무상 배임 논란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회사인 하나금융이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였다. 시장 논리로 추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는 시장논리로 봤을 때는 주주들에 대한 경영진의 배임이나 다름없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부실감독으로 생긴 피해가 하나금융 주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하나금융이 무리하게 인수 결정을 한 것을 놓고 외환은행 매각 등으로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나마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의사를 표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해 인수한 하나저축은행(제일2, 에이스저축은행)이 올해 1분기에만 317억원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또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면 경영에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정부가 주인역할을 자처하는 우리금융은 무조건 ‘복종’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대주주인 탓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 정부 소유인 산은금융지주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당초 입장을 수정해 각각 이날 미래와 한국 중 1~2곳에 대해 인수의사를 타진했다. 산은금융은 대외적으로 수신기반 확대 차원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선 김석동 위원장과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의 교감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외부적 요인과 민영화를 앞두고 시장경쟁력 확보라는 내부적 요인이 맞물린 셈이다.

그러나 결국 정부와 관련성 있는 금융사들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혈세낭비’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은 8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이 지경까지 온 건 정책실패가 주된 이유인데, 정부는 뒷짐 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저축은행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