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규의 과천담론]‘亡事’가 된 공기업 CEO 인사

윤철규 경제팀장

최근 들어 공기업 사장 자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6개월짜리 단명(短命)하는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만 10여 곳이 넘는다. 남동·동서·중부발전 사장이 오는 10월로 임기가 만료되고, 인천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LH, 가스공사, 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7~10월까지 임기가 차례로 만료된다. 후임이 들어와도 새 정권이 들어서는 내년 2월까지 길어야 재임기간이 8개월이다.

임기만료를 앞둔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꽤 많지만 후임을 찾지 못해 경영공백이 우려된다는 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김종신 전 사장은 지난 4월 사임했지만 두달이 지난 이번 주에 들어서야 겨우 후임을 찾았다. 지난 4월 말부터 공석인 중부발전 사장 자리도 이번달 말에나 가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들도 임기가 곧 만료돼지만 정권말이라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조직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인사는 만사’라는데 유독 공기업 사장 인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개인적인 탈로 끝나면 아무일이 없겠지만 공공영역의 사업을 담담하는 조직이 사람으로 인해 굴러가지 않는다면 곧바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 공기업 CEO 인사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는 당초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CEO 인사와 관련해 원칙을 정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반영하되 가급적 연임을 하지 않고, 관료 낙하산을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를 중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원칙은 쉽게 깨졌다. 임기만료를 앞둔 기관장 가운데 광물자원공사 등 절반 이상이 3년 임기를 채운 뒤 1년간 연임했다. 대부분이 대선 승리에 공로가 있거나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리를 또 메꿨다. 이번 정권 들어 민간 전문가들은 오히려 여러 이유로 중도에 하차했다.

한 고위공직자는 “작년부터 공기업 CEO 인사는 무원칙 무개념의 전형적인 낙하산·회전문 인사였다”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원칙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공기업 사장자리를 놓고 능력있는 전문가들 보다는 또 다시 측근과 가신으로 채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장은 정부가 바뀌면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 보다는 성과가 좋다면 연임하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실장이나 청와대 비서관, 총리 및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측근으로 앉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은 정치적 코드가 맞아야 국정운영이 한결 순조롭다. 하지만 공기업은 경영과 사업의 문제다. 인사의 원칙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