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1000억유로 구제금융은 ‘임시방편’

당장의 압박은 완화…예상 외 규모이지만 충분하진 않아

스페인에 최대 1000억유로(약 125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한 것이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스페인 구제금융 계획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을 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세계 경제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스와 프레사드 코넬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주변국의 압박을 완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유럽 지도자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안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그러나 유럽이 재정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번 조치로 끝나지 않고 유럽 전역에 걸쳐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유로존은 정치·경제적으로 좀 더 통합해야 하며 정부부채와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표준화된 정책들을 합의해야 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유로존의 위기 해결에 대한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가디언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유럽 금융 위기를 막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스페인 경제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구제금융은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만 자본유출이 급속히 이어지는 스페인의 상황을 감안할 때 스페인의 구제금융 사태를 완전하게 막는데 충분한 규모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과 함께 긴축 등 개혁조치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미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그리스를 비롯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에서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