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view point]폴 크루그먼 “美경제 대공황과 유사”

케인스 학파의 권위자로 긴축재정을 반대해온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59)가 현재 미국의 경제는 대공황과 유사한 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조이기보다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크루그먼은 최근 출간한 ‘이 불황을 당장 끝내라(End This Depression Now)’는 저서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경제는 위기국면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공황 때도 경기 부진과 부분적인 경기회복이 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현 상황도 이와 견줘 크게 낫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는 “미국의 경제적 손실규모는 위기가 아니었을 때와 비교하면 매년 1조달러가 될 것”이라며 “유럽도 마찬가지다”고 평가했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저성장·고실업 구조가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은 전례가 없고 정상적인 경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기다”며 “기업은 2조달러의 현금을 유보 중이지만 설비 투자 및 신규사업 진출에 소극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소득대비 부채는 192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긴축은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 동력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 크루그먼의 생각이다. 재정긴축을 주장하는 보수 싱크탱크들이 증세를 반기지 않는 부유한 기득권층의 후원을 받는 이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 등 미국의 긴축론자들의 논리를 모두 실행했지만 청년층 30%, 전체 15%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영국의 캐머런 내각 역시 성급한 재정 긴축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조달 비용도 낮다”며 “재정자금을 늘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여 완전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