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병원마다 최대 18배 차이”

입력 2012-05-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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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대형·종합병원 비급여 진료실태 조사결과 발표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1인 병실 등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차이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 MRI의 경우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상급병원 1인실 하루 사용가격은 18.5배에 이르는 등 가격구조가 크게 왜곡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지난달 16일부터 한달간 44개의 대형병원과 291개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은 병원마다 1.6배에서 최대 18.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 MRI의 경우 병원마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최대 10.6배(115만원), 뇌의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경우 3.7배(80만원), 상급병원 1인실의 경우 무려 18.5배(45만원)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복부 초음파의 가격편차가 높아 9배에 달했으며 고가장비인 PET, PET-CT는 대부분 2배 정도의 가격격차를 보였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장비의 물량도 많고 가동률도 우위에 있어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처럼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병원간 가격차이는 크지만 통일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고시된 홈페이지 위치, 비급여 항목과 수가고시 방법 조차 제각각 이었다.

44개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인터넷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서울대병원, 원광대부속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분당서울병원, 조선대학병원 등 7개 병원이 최하점을 받았다. 이들 병원은‘검색식’ 없이 ‘전체 목록 나열식’이나 ‘분류 선택 나열식’으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정보를 제공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병원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통일 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폭리 수준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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