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왜…신용등급 2단계 강등

피치 “일본 국가부채 축소 더뎌”…‘AA’→‘A+’

일본이 선진국 중 최악의 국가부채로 다시 굴욕을 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2일(현지시간) 국가부채 축소가 더디다며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장기 외화기준 채권 등급은 ‘AA’에서 ‘A+’로 두 단계, 장기 엔화기준 채권 등급은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피치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02년 11월 이후 9년 반 만이다.

이로서 일본의 신용등급은 한국 벨기에 쿠웨이트와 같아졌다.

이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무기력한 일본의 정치와 재정 건전화 노력에 대한 경종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피치의 앤드루 콜크훈 아시아·태평양 국가 신용등급팀 책임자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이 재정 문제에 직면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긋하며 계획 이행에도 정치적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는 959조9503억엔(약 1경4073조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가 넘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발이 심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소비세율이 인상되더라도 2020 회계연도까지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일본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2.0%로 예측하면서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시켰다.

OECD는 일본의 재정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수지 균형으로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들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민간 저축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국채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화된다는 사실이 정부를 안일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국가 신용등급의 추락이 정부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저축과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데릭 헬퍼니 유럽 환율 조사부문 책임자는 “정치적인 안일함과 저조한 성장, 소비세율 인상 논란 등 감안할 때 신용등급 강등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