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각종 탈세 막겠다”

“공정거래 철저히 감시하되 초법적 대기업 규제 안 돼” 신임 원내대표 당선… 정책구상,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듯

이한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포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밝혔다. 기본적인 기조는 공정거래’가 이뤄지는 속에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축약된다.

현역으로선 유일하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몸담은 이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의 ‘경제교사’로 불릴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어 이번 구상은 향후 박 위원장의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기자와 만나 몇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부동산 대책에 있어 “가능한 시장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장에 과열에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갖고 떼돈 못 번다는 인식은 분명히 줘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향후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 이하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자본이득 및 각종 불로소득 과세 강화와 함께 ‘지하경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복안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34조~351조원에 이른다. 법인세 증세 등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는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증세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세무조사 강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해 둔 방안이 있다. 우리가 집권하면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구상들이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일감몰아주기 근절, 상속세 포팔 방지 등 이미 제시된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나가면서도 기업 활동에 있어선 선진국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왕성한 활동한 막게 되면 결국 서민들이 일자리 등에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공정거래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되지만, 출자총액을 제한한다던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순환출자를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법을 초월한 규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미래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단계별로 나름대로 중요한 불안 요소는 제거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들 것”이라며 “그 안에 경제민주화라는 개념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비박(非박근혜)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선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에 맞지 않고 역선택 문제도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