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전대주자 인터뷰] ④ 이혜훈 의원

“금융개혁, 새 정권 초기에 강력 추진”

새누리당 5·15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혜훈 의원은 여성 몫으로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다. 하지만 당선순위에 따라 실리는 힘이 다른 만큼 여느 후보 못잖게 득표율을 올리는 데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이 의원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생 중심 국회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 △확실한 대선승리를 차기 당 대표의 주요 역할로 꼽고 “제대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친박근혜계 경제통인 그는 특히 금융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안이한 경영을 대대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어렵다”면서 “이 정부가 안하면 다음 정부에서 정권초기에 강력한 힘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및 불공정거래 엄벌, 제2금융권의 금리 인하 추진의지도 단호했다. 민주통합당의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주장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당 대표 도전 배경과 19대 국회를 이끌 각오를 들려 달라.

▲ 12월 대선 승리에 역할을 하고 싶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선처럼 기성 정치인이 국민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민생을 최우선시하고,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 확실한 대선승리를 이뤄내겠다.

- 새 정강정책의 경제민주화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나.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 집중된 경제력으로 불공정거래 하는 것을 엄벌해야 한다.

- 야당은 출총제를 재도입하겠다고 했다.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데 어떤 장치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출총제가 오랜 시간 존재하다가 폐지된 건 실효성이 없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출총제 부활만이 능사는 아니다.

- 부동산 정책 기조는.

▲ 가격이 너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안정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무리하게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정책보단 서민들이 월급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

- 고유가, 고물가도 서민 고충이다.

▲ 유가는 환율 문제도 있어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물가에 있어선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내린 금리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요지부동이잖나. 물가안정이 유일한 존재목적인 기관이 이를 등한시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은 분명 잘못됐다.

- 부실 저축은행 사태 등을 막을 방안으로 염두에 둔 게 있나.

▲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줄 때 건전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 오판으로 생긴 모든 위험을 대부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나. 굉장히 안이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어렵다.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 이 정부가 안하면 다음 정부에서 정권초기에 강력한 힘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2금융권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된다.

▲ 제가 17대 때 국회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제출한 법안이 대부업법 개정안이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법정 상한이 30%다. 법정 상한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법정 상한을 제대로 지키도록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국회 아닌 행정부 권한인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