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장 멈추라'는 웃기는 절전대책

철강·유화업계에 자율제한 요청…산업계 전전긍긍

한국전력이 전력 다소비 업종에 대해 또 다시 자율적인 전기사용 제한을 요청했다. 지난 2월 29일 ‘동절기 피크시간대 10% 절전 규제’가 종료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절전 목표를 내세워 빈축을 샀던 동절기와 달리 이번에는 사용량 제한을 수치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전력난을 감안한 협조요청이라고는 하지만, 자체 노력 보다 수요업체의 희생을 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이번 주부터 주요 철강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사용 자율 제한을 요청했다. 전기요금 삭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앞세워 비상발전기 사용 계획과 함께 세부적인 전기사용 계획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전은 예년보다 기온이 올라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충남 보령)와 원자력발전소(경남 고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력 공급량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철강·석유업계는 갑작스런 한전의 전기사용 제한 요청에 울상이다. 한전의 절전시책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문이 많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 사용량이 많은 7~8월, 피크타임에 보수와 감산을 통해 전기사용을 줄이고 있지만 예년보다 두달이나 빠른 한전의 요청을 산업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철강업계는 건설, 자동차, 가전 등의 생산이 활발해지는 계절적 성수기에 공장 가동을 멈추라는 얘기와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전기로 제철 국내 1위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은 갑작스런 한전의 요청에 전기로 가동률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전이 구체적인 전기 사용량 제한을 제시하지 않아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말은 자율 제한이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제한인 셈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는 많게는 전월 대비 5% 가량 가동률을 줄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강·석유업계는 지난 동절기에 시행한 ‘피크시간대 10% 절전 규제’에 대해서도 탁상행정 전형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10%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하루 최고 300만원으로 계산해 제한조치 시행일수 77일(내년 2월 29까지)간 최대 2억25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만큼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국내 전체 전력소비량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겨울철 전력 수급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해 절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요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연중 최대 성수기에 감산을 하게 되면 고정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고스란이 떠 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