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대응, 美·靑 눈치보느라 허둥지둥 “국민은 없었다”

농식품부, 11시간 끌고 내린 결온이 …수입중단 아닌 ‘검역강화’

미국산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가운데 농식품의 늦장 대응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농식품부는 25일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 중단 없이 검역만 강화한다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수입검역을 즉시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만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갈팡질팡’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농식품부 국제과 담당자는 25일 오전 5시 워싱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부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팩스와 전화를 받았다. 이후 검역 관련 공무원들은 새벽 6시경 비상출근 지시를 받아 모두 출근했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수입검역 등의 결정은 미국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11시간이나 지체 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언론은 “농식품부가 수입검역을 중단 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당시 한승수 총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즉각 중단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부지침이라 볼 수 있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이었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오후 중 결과를 발표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언론은 지속적으로 수입검역 중단 발표를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는 모두 오보를 낸 것이 됐다.

언론과 국민이 광우병 발생으로 혼란을 겪는 이 시간 동안 정부가 내린 결정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오전 10시, 확정된 결정내용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전 중 결정이 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오전 중 결정 사항을 발표한다는 농식품부는 이 시각 주한미국대사관 관계관의 내방을 받고 있었다. 오전 중 결과를 발표한다던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어떠한 발표도 하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미국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이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언론에 광우병 발생 사실이 보도되자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한우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을 즉시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늦장을 부리던 농식품부의 대응 방안은 결국 수입검역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 조치로 바뀌어 발표됐다. 검역 강화란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해오던 3%의 검사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람의 눈으로 위험물질 등이 섞여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검사 방법은 아니다.

한편 언론과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 설명을 요구하는 설문서를 보냈으며 미국 현지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