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원전 정밀검사…안정성 문제 땐 조기교체

지경부 개선종합대책…7월까지 특별점검 실시

▲홍석우 지경부 장관

정부는 내달 20년 이상된 9개 원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원전에 대해 조기 교체키로 했다. 또 고리 원전 1호기 정전사고로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원전의 관리감독과 안전성, 투명성을 강화한‘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원전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 강화 △협력업체 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원전운영 전반(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 및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원전의 이상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과 한수원 자체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전 주변지역과의 소통강화와 동반 발전도 추진한다. 한수원의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서는 현재 이용율·효율성 중심의 원전운영 목표·지표를 원전안전과 비상상황 대처 관련지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해 조직문화 쇄신과 임직원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타성 타파, 부조리 예방을 위해 장기근무자, 고객접점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 및 인사이동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역량강화를 위해 발전정지 유발시 삼진아웃제 실시,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조항 강화, 입찰서 적격심사 감점제도 등 기시행중인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한수원은 협력업체의 질적 역량평가를 통해 단계별 교육강화 방안을 수립·실시하기로 했다.

홍석우 장관은“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을 계기로 한층 높은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운영의 투명성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원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