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무리한 업무 확장에 업계 ‘반발’

보험개발원이 본연의 업무기능을 넘어 업계의 영역을 침범하는 ‘무리한 업무 확대’를 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계약자 정보집적 문제를 둘러싸고 생·손보 양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사업계획안에 요율산출 기능 등 본연의 업무를 뛰어넘어 업계의 업무영역인 부수적인 업무를 추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우선 올해 사업계획 중 자동차보험 교통환경 우수지역을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보험통계 뿐만 아니라 외부자료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개선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일각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추진할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손보사 고위관계자는 “교통환경 우수지역 평가업무는 손해보험협회가 맡아야 할 업무”라며 “무리한 행보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금융당국을 적극 활용해 업무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도 업계에서는 개발원 측이 업무범위를 침범하고 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자안내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매일 평균 2만 5000여건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측은 “이번 업무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운영하는 기관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업무로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현재 동 전산망 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위탁한 것"이라며 "주요업무와 예산은 모두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으로 보험개발원의 인력보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