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올바른 내 한표 나라 바로세운다

김창남 경희대학교 교수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정치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서 향후 대선 캠페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대통령 후보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선거이다. 이런 이유로 잠재적 대선 후보자들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공천행태를 보면 아직도 우리는 정치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정당 마다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공천을 관류하는 어떤 공정하고 통일된 원칙도, 유권자의 의사를 균형되게 반영하는 절차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공천 결과에 대한 공심위와 정당 수장의 합리화와 자화자찬만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공천자를 당에서 미리 짜놓고 소위 공모(公募)라는 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수십억의 공천신청비로 전형료 장사하고, 순진한 공천신청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전형적 사기수법이 아닌가? 공천자 결정과정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설명도, 낙천자에 대한 존중도 유감의 표시도 없다. 이런 공천행태로 수 십 명의 공천자는 건졌을지 모르나 수백 명의 낙천자, 당과 사회를 위해 크게 쓰일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들은 한꺼번에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선거란 것이 무엇인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정치에 자유롭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독립적인 존재로서 정치과정에 정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정치와 정부도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함으로서 합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이와 같이 대단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치지도자가 결여되고 정치문화가 후진성을 면치 못할 때에는 오히려 합법성의 미명아래 선거가 부와 권력을 소유한 부정한 세력에 의해 악용됨으로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고 혼란과 갈등의 나락으로 퇴보하느냐 아니면 간신히 그간의 치명적 손상을 회복하여 번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국회의원선거, 나아가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정당의 누구를 국민의 대표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국운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최고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의욕을 북돋아 주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기보다 갈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집권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당황한 나머지 실체도 없는 시류에 편승하여 정체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철학도 원칙도 없는 잡탕 정책에다 표되는데 도움이 될만한 것이라면 꼼수와 속들여다 보이는 이벤트도 가리지 않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성장해야할 젊은이들을 유혹하여 정치판의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관성있고, 무게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중량감이 정치지도자들로부터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관이 전도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혼돈상태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소중하게 유지하고 다듬어서 후손들에게 전승해야할 전통적 가치가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의 뿌리, 전통을 존중하면 수구세력으로, 균형된 경제질서를 옹호하면 반근로세력으로, 합리적 대외관계를 지지하면 반통일세력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외면적으로 물질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이 무너져 내리고 영혼이 썩어 내리는 냄새가 솟아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오늘을 위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너무나 심각하고 다급하기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체념하거나 탄식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책임감 있고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을 각성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목전의 과제가 바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일이다. 진정 이 나라를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인물을 실수 없이 선택하여 타락한 정치, 비틀거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