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 FTA 완전 이행 위한 협력 강화(종합)

양자 정상회담, ‘北 로켓·핵 프로그램’ 포기 촉구 이 대통령 “EU FTA 체결 효과 내년부터 나타날 것”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완전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들은 북한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특히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핵무기가 아니라 식량문제가 급선무로, EU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이 송환돼 가는 비극적 상황에서 양자·다자 맥락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지난해 7월 한-EU FTA 잠정 발효 이후 한-EU 교역 확대를 환영하고,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이 양측 간 경제협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기업·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향유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FTA 발효로) 유럽국가들의 한국 투자가 60% 늘었다. 투자가 늘어난 것은 한국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그 효과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와의) 통상은 위축됐지만 투자가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활용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들은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또 ‘고위정치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인권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자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멕시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유지, 식량안보 증진, 국제 금융체제 개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들은 이란 정부가 핵개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시리아 정권의 조직적 인권탄압을 규탄하면서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