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제학]총선·대선…선거의 해, 시중에 돈 '5조' 풀린다

통화량 늘어나며 물가 비상…주가에는 긍정적 영향 기대

선거철이 돌아왔다. 올해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20년 만에 동시에 치러지면서 소란스러운 공약 경쟁과 흑색선전으로 하루하루 정신 사나운 시간을 보내는 등 ‘선거’ 이슈가 한국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런저런 분야에 다양한 선거공약이 난무하면서 ‘선거’는 한국경제의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통상 대다수 사람들은 선거가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와 여당이 표를 의식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대책을 발표하고, 그래서 경기가 인위적으로나 부양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지엽적으로 보더라도 홍보·인쇄·광고 등 선거 관련 업종은 반짝 특수를 누렸다.

이는 선거가 있는 해엔 돈이 풀려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시중통화량이 평균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처럼 대선과 총선이 한꺼번에 치러졌던 1992년엔 광의의 통화량이 무려 21.5% 증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도 총선과 대선을 통해 5조원 가량의 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200만원이다.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1억4100만원이다. 대선 때는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6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과 대선 관리 비용으로 472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각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으로는 1113억원가량을 배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내 경선 비용과 사무소 임차료, 선거사무소 운영 등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굵직굵직한 항목을 포함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규모는 매우 커진다.

이처럼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잡겠다”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3%대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게 이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선거가 주가상승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1990년 이후 대선이나 총선이 열렸던 해 가운데 코스피가 올랐던 것은 1992년, 2004년, 2007년 3번 뿐이다. 나머지 5개 연도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선거와 유의미한 상관계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거와 경제의 인과관계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학자도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전 세계에 걸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선거와 경제간 연관성이 뚜렷한 경제학적 상관관계로 입증되지 않는 반면 불확실성은 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는데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경제정책이 때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나온다면 그로 인한 혼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