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보험료 인상요구 납득할 수 없다”

“신용대출 고금리는 착시현상 … 수수료 추가 인하검토”

가계신용 대출금리 급등의 원인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집단대출이 줄어든 '착시효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리산정 구조의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창구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수수료 체계 전반의 추가 개선대책을 내놨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 신용대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해본 결과, 통계상 착시효과가 일어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신용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각 은행간 대출비중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중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전월대비 1.16%p의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전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총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중에 17개조 34명을 현장에 투입해 점검했다.

주요 점검항목 은행권 전체의 일반신용대출 및 집단대출의 금리현황, 전체 가계신용대출 금리 변동요인 등이었다.

권 원장은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집단대출 비중의 축소, 저신용자(고금리) 대출취급이 많은 외국계은행의 일반신용대출 비중확대 등 가중평균금리 산정에 따른 착시효과 때문에 금리가 급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13%수준이고, 씨티은행은 9%대인 반면, 일반 시중은행은 6~7%다. 이는 영업전략에 따른 차이 때문이다. SC의 경우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모집인을 동원한 대출이 있다 보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반면 시중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상대하다보니 금리가 낮다는 얘기다.

그는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관리를 받다보니 신규대출 취급이 많이 줄어든다"며 "반면 SC나 씨티는 국내 은행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3%포인트 가량 낮은 집단대출의 비중이 12월 50%에서 1월 30%로 크게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반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은 점검과정에서 정책 마진 및 가산금리 결정의 불투명성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구조상 일부 취약점이 파악된 만큼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금리에 관한 공시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지점장 전결금리 결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수수료 체계 등 각 부문에서 보완해야할 점을 발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자동화기기(ATM) 송금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창구송금 수수료의 인하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타행송금 기준 수수료는 자행 ATM을 이용하면 대부분 면제되고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500원 정도다.

하지만 창구를 이용하면 10만원 이하는 최고 3000원, 10만원 초과는 최고 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ATM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창구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 원장은 또 '각부채와 금리 문제'에 관한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가계부채와 금리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가계 부채 문제와 금리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나설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 검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건에 대해서는 "표준이율을 인하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처럼 보험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올릴 요인과 내릴 요인을 점검해보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만큼 보험료를 올릴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시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권 원장은 곧 단행할 예정인 인사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하겠다"면서도 "지난해 조직에 변화가 많았고, 뿌리가 내리도록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만큼 팀장 및 국장급의 경우 많이 바꾸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