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제개편 폭풍] 美 ① 세제 개혁의 득과 실…누구를 위한 해법인가

결국 정부 발등의 불끄기,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세제개혁’ 카드. 2012 미국 대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세제개혁 요지는 법인세율은 인하하지만 정유 및 가스·보험·투자기업 등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했던 각종 세금우대 조치들을 없앴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각종 우대조치 철폐로 메운다는 계산이다.

다만 기업의 연구 개발, 제조업, 재생 에너지 분야의 세금우대 조치들은 폐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생산에 대한 공제를 유지할 의향으로 제조업의 실효세율은 26%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조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면서 생색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다.

공화당계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알렉스 브릴 이코노미스트는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미국의 법인세율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서 3위로 내려설 뿐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체 에너지 회사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대마불사’로 일컬어지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등 2대 자동차 업체와 대형은행들을 구제했다.

비판론자들은 오바마의 세제개혁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표심을 잡겠다는 자극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석유·가스회사나 다국적 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한편 연구 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이나 대체 에너지 회사,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진 회사의 부담은 낮아진다.

이 경우 애플·머크 등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세제우대 혜택을 받아온 정보·기술(IT) 및 제약업계 등 다국적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석유·가스 업계는 100년에 걸쳐 우대 혜택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업과 같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우려는 이 때문에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구멍을 막기 위해 어떤 세제우대 조치를 철폐할 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7000억달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4%가 넘는 세수가 줄게 된다. 연구 개발 관련 공제 등 다양한 감세 조치를 추진할 경우 추가로 250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한다.

연방정부의 재정을 감안할 때 이같은 세수 감소를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3710억달러 늘어난 1조327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8.5%에 달하고, 향후 10년간의 누적 재정적자도 6조70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의 총 부채 역시 2021년말에는 25조90억달러로 늘어난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95.1%에서 101.3%로 높아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 감소분은 각종 세제우대 조치를 필요한만큼 철폐해 벌충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출혈이 너무 큰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의 세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재정 구멍을 메우느냐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