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제개편 폭풍] 美 ② 또다른 ‘뜨거운 감자’ 자본이득세 논란

美·스웨덴·독일 인상 논의…세수 증가·투자 감소 등 장단점 고려해야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사모펀드업계가 자본이득세 인상 바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이득세 세율을 소득세보다 낮게 잡았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을 비롯해 스웨덴과 독일 등에서 자본이득세 세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15%인 자본이득세 세율을 최소 2배로 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사모펀드 베인앤캐피털의 설립자이며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밋 롬니는 사모펀드 운용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세금의 대부분은 자본이득세 세율을 적용받아 일반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운영자들은 펀드에 총 투자자금의 2~3% 정도 만을 투자한다.

이익이 투자자들과 약속한 수준을 넘으면 이익의 20%를 성공보수로 챙겨간다.

성공보수는 운영자들이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운영자들이 투자는 덜하면서 이익은 많이 챙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스웨덴은 현행 30%인 자본이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세 세율이 높아질 경우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에 기존 투자분을 정리하고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게 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이득세 세율을 올리기 전에 세수 증가나 투자 감소 등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용어설명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본자산의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