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배당' 금감원의 두얼굴

고득관 금융부 기자

“기업·가계의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회사의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에서 한 발언이다. SC지주와 씨티은행의 고배당 논란으로 이 발언은 주목을 받았다.

경기가 악화돼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익이 많이 날 때 이를 되도록 유보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배당과 관련해 견지해온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장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 국제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 발언을 수긍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금융권 배당과 관련해 논란의 한복판에 선 주인공이 바로 금융당국이기 때문이다. 일반 시중은행의 배당은 압박하면서 정부는 국책은행의 고배당을 통해 이익을 챙겨간 데 따른 비판이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올해 배당성향은 각각 24.1%, 23.0%로 전년도보다 약 4%포인트 가량 올랐다. 금액으로는 1300억원 가량 늘어났다. 두 은행은 정부의 지분율이 65%, 74%에 달한다.

반면 KB·신한·우리·하나금융 등 4대 지주의 배당성향이 적게는 2.66%포인트에서 많게는 35.2%포인트까지 떨어진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당국의 변명은 궁색하다.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배당을 압박하는 것은 과거 외환은행의 경우에서 보듯이 실적 악화로 BIS 비율이 하락해 증자가 필요하더라도 일반 주주는 거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은 이와 다르다는 것은 언제든지 혈세로 증자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간 금융회사도 ‘이익이 많이 날 때 배당을 적게 하면 투자자의 신뢰가 약해진다’고 반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심판인 동시에 선수다. 그런데 다른 선수의 반칙 플레이도, 자신에게는 정상적 플레이라는 식의 판정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이 됐다. 신뢰받는 금융감독당국이 되기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