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마그네틱카드 혼란…令 안선 권혁세

안경주 금융부 기자

“불법인출 막으려다 불만고객만 속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던 마그네틱 카드의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제한 조치를 두고 나온 말이다. 준비 소홀로 일선 은행 창구에서 혼선을 빚고, 고객 불편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결국 금감원이 황급히 대책방안을 내놓고, 마크네틱 카드 사용제한 시행 하루만에 6월1일부터 제한키로 했지만,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던 만큼 금융당국의 강심장과 무신경이 놀랍기만 하다.

사실 이번 소동은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혁세 금감원장이나 금감원 실무자들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였고,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당국이 전격적으로 마그네틱 카드 사용을 제한했던 지난 2일은 현금 수요가 적지 않은 징검다리 연휴의 한복판이었다. 평소보다 고객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고객들은 은행 영업시간 내내 ATM을 통한 현금 인출이나 이체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은행 창구에선 IC칩이 부족해 10~15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팎에 못들었다.

당국에선 카드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2004년부터 8년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전체 카드 4900만장 중 17.5%인 900만장이 마크네틱 카드, 즉 고객이 보유한 카드 10장 중 2장은 사용할 수 없는 카드였다.

이것만 봐도 금감원이 임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금융회사에서 손쉽게 카드 소지 고객이 마그네틱 카드인지 IC카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준비와 홍보 소홀을 감독하지 않았던 것은 금감원 책임이다. 은행의 준비가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밀어붙인 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결국 금감원이 정책을 번복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국민에게 발생할 불편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일정대로 갔다가 아니면 다시 되돌리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