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동맹 한 발짝 더 진전…불안은 여전

EU 25개국 新 재정협약 서명…스페인 재정적자 목표 상향·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등 위기 지속

유럽이 재정동맹에 한 발짝 더 다가섰지만 재정위기 불안은 여전하다.

유럽연합(EU) 25개국 정상은 2일(현지시간) 재정감독과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新) 재정협약에 서명했다.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EU 회원국 전부가 참여한 이 협약은 회원국의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EU 집행위가 개입해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협약은 또 EU가 통화동맹에서 재정동맹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새 재정협약은 유럽의 경제와 통화동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EU는 궁극적으로 경제와 통화동맹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늘은 EU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우리가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정치적으로 통합된 유럽의 미래를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자국 금융부문에 대한 예외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정협약 가입을 거부했다.

체코는 국내의 거센 반대여론에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25개국은 앞으로 자국 의회에서 협약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초 초안에서는 9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협약이 발효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발효 요건을 12개국으로 늘렸다.

비준 절차가 끝나는 데는 대략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재정적자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나오고 그리스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당초 유럽연합(EU)과 약속했던 4.4%에서 5.8%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호이 총리는 “경기침체 심화가 재정적자를 억제하려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의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0.7%였으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나타냈다.

스페인은 현재 실업률이 23.3%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Ca’에서 ‘C’로 한단계 강등했다.

C등급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무디스는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이 다 동날 경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