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中 경제 전환점 도달…10년 후 5%대 성장률 불가피”

중간소득 함정 피하기 위해 개혁 박차 가해야…2030년까지는 세계 1위 경제국 부상할 것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20년 안에 반토막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은행(WB)이 중국 경제와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중국 2030’보고서를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WB는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과 공동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로버트 졸릭 WB 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전환점에 도달했다”라며 “중국 지도자들도 알고 있듯이 이 나라의 현재 성장 모델은 지속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WB는 중국이 지난 30년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10%를 기록하고 약 5억명이 빈곤 상태에서 탈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세계 최대 수출국 겸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사회불평등, 법과 제도의 미비,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간소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WB는 “중국이 꾸준히 개혁을 실시하고 경제 주요 충격을 피한다 하더라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오는 2021년에는 5.9%, 2026년에는 5.0%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년간 누려왔던 고속성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 셈이다.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더라도 중국은 오는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1870년의 영국, 1945년의 미국과 맞먹을 것이라고 WB는 내다봤다.

그러나 시급한 개혁을 미루면 경제위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심각한 사회불안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고 WB는 거듭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개혁 방안으로 ▲시장경제에 기반한 구조조정 정책 실시 ▲연구개발(R&D) 장려 등을 통한 혁신 속도 가속화 ▲녹색경제 추진 ▲ 기회의 평등과 사회보장 확대 ▲ 지방정부 재정건전화 등 재정시스템 강화 ▲ 국제사회와 호혜적인 관계 구축 등의 6개 항목을 건의했다.

졸릭 WB 총재는 “이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올해 말) 세대 교체를 진행하는 시점에 나와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 지도부가 우리의 처방을 개혁 청사진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차기 지도부가 WB가 내놓은 처방을 실시할 힘이나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민영화 추진 등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향후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보고서에서는 비록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국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도 촉구하고 있어 중국 지도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