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192조...4조8000억 더 걷었다

법인세ㆍ소득세 늘고 양도소득세 줄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국세수입이 192조3812억원으로 지난 2010년 실적 177조7184억원 대비 14조6628억원(8.3%)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187조6000억원에 비해서도 4조8000억원(2.5%) 초과한 금액이다. 그러나 19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는 4000억원 미달했다.

일반세는 185조원으로 2010년 실적 170조9000억원 보다 14조1000억원(8.2%) 증가했다. 주세ㆍ농어촌특별세는 2010년 6조8000억원 대비 6000억원(9.5%)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등에 의한 신고분과 법인예금ㆍ채권발행액이 늘면서 원천징수분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0년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은 45.9%로 법인예금 평균잔액은 276조원을 기록해 지난 2010년보다 37조원(15.5%) 늘었다.

국고채 발행과 상장채권 발행잔액은 331조원, 1158조원으로 2010년 대비 각각 24조원(7.8%), 83조원(7.7%) 증가했다.

총 소득세는 4조8000억원 늘었다. 이 중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면서 종합소득세는 1조9000억원, 취업자수 증가와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8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로 인해 2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소비둔화 와 수출증가로 인해 예산대비 1조원이 감소했다.

농어촌특별세와 증권거래세 역시 법인과 자영업자 소득증가에 따른 감면세액 증가 및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인해 각각 1조원, 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는 각각 2조3000억원, 4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