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할 듯

유럽연합(EU)이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EU 관계자들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EU 관계자들은 “그동안 EU 집행위와 의회가 추진해 왔던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특히 집행위가 당초 추진하다 일단 보류했던 조항들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3일 프랑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9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강등하자 이에 대한 유럽인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S&P의 발표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시위를 벌였고 교황청도 이례적으로 신용등급 발표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으나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들이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반발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들은 EU 집행위의 규제강화안 작성단계 초기부터 민간단체인 유럽금융시장협회(AFME)를 중심으로 반대 로비를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업계의 지적에 따라 EU 집행위는 신용평가사 규제안에서 ‘구제금융 프로그램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 일시정지’조항 등을 제외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낮은 강도의 규제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등급 무더기 강등으로 인해 EU 내의 강경론이 확산돼 규제강화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U 전문 매체인 EU 옵서버는 “업계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집행위 안에서 제외됐던 구제금융 프로그램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 일시 정지 조항이 부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유럽의회와 협의해 4월까지 신용평가사 규제안 최종안을 마련해 5월에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