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이란 제재…中서 뺨맞고 日서 화풀이?

12일 방일…이란산 원유 수입 대폭 삭감 촉구할 듯

중국이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일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對)이란 제재 수위를 높일 목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순방하고 있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 아즈미 준 재무상과 회담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이트너 장관이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일본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12일 전망했다.

전날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국가부주석, 리커창 부총리와 연달아 면담하고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리는 발전 도상에 있는 대국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란과의 협력은 정상적이고 투명한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떠한 결의에도 위반한 것이 없다”며 미국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대이란 추가 제재 법안에서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추강수를 뒀다. 이 법안은 이르면 60일 안에 발동된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할 경우 중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중 관계에도 균열이 생겨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이행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정권에 적지 않을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권 교체기를 앞둔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의 압력에 굴했다는 비판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인 반면 거부 표명으로 경제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참여 압력을 낮추는 대신 일본의 적극적인 동참 압력을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원유의 10% 가량을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대형은행의 미국 사업에 차질을 우려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유업체들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수입량을 늘려 이란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 대체 원유 조달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가격 상승 공산이 커서 이미 연료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일본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란의 핵문제가 표면화한 이후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며 자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막아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이란 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만큼 미국 측은 대통령 권한으로 일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해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더 줄여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국제시장에서는 대체 수요를 예측해 일부 원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 중동산 두바이유는 지난 11일 배럴당 11.50달러르 작년 연말보다 3% 상승했다.

이란산 원유 의존도는 사우디아라비아(30%)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0%) 카타르(10%)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다.

지난해 일본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31만배럴로 대부분 장기 계약이었다. 쇼와셸석유가 10만배럴이었고 JX닛코닛폰석유에너지가 7만배럴, 코스모석유가 약 5만배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