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특허전쟁] 공룡기업들 ’경쟁사 밀어내기’ 무기화…특허가 ’생사’ 가른다

스마트폰 디자인·3G 이동·LED…한국기업 견제 위해 전방위 공세

“애플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말이다.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 글로벌 특허전쟁은 악화일로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치열한 특허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특허전이 치열한 이유는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특허라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융·복합 제품이 많아지면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가 급증하고 있고, 핵심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유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지난해 글로벌 전자·IT 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해 4월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전자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양 사가 펼치는 세기의 특허전은 새해를 맞아 본 대결에 돌입한다. 본안 소송이 본격 진행되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은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확정하기 때문에 승패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는다.

LED조명 시장에도 숨막히는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오스람은 LED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미국과 독일에서 삼성전자, 삼성LED, LG전자, LG이노텍을 제소했다. 삼성LED와 LG전자 등도 곧바로 판매금지 소송으로 응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LG전자와 LG이노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양사의 공식 딜러&서비스센터 등을 상대로 자동차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는 이유에서다. LED 특허 관련 소송전이 격화되며 자동차 업계까지 불똥이 튄 형국이다.

특허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도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듀폰사가 자사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은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향후 결과에 따라 무려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글로벌 특허전쟁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특허전에 어떻게 임해야하는 지 4주에 걸쳐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