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대출 확대 ‘속빈강정’

부실우려에 보수적 운영… 설 특별대출로 생색만

올해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에선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중기 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내놓은 ‘명절특별대출’ 역시 허울뿐인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치면 일자리 창출에도 적신호가 올 수 있다”며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만 불뿐 정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선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대출형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9에서 올해 1분기 0으로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1분기 지수가 22였던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이 올해는 중소기업에 금고 문을 쉽게 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독려가 있어 다른 고심은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주저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평가한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지난해 4분기 13에서 올 1분기 28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은행의 기업대출 중 4분의3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2%로 올라 지난해 5월(2.07%) 이후 가장 높아졌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유럽 재정위기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하지만 은행으로써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출운영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생색내기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10조원 남짓했던 설 명절대출 규모를 올해 20조원대로 대폭 늘렸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기간만 늘려잡은데다 조건 역시 평상시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은 올해 명절특별대출 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늘려 잡고 최대 2% 내외에 달하는 금리우대 혜택도 있음을 강조했지만 이 은행의 평소 대출조건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단지 대출 가능 대상 요건만 일부 완화했을 뿐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 나간 대출은 별도로 관리돼야 하지만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량 중소기업이 주 대상이라 실질적 혜택이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