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FTA추가대책 여야합의 거의 100% 수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 13가지를 거의 100%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14일 연합뉴스TV의 보도전문채널인 뉴스와이에 출연해 정부 추가대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정부로서는 한미 FTA 후속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말 여야는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3개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 문제는 비관세 통상장벽으로 여겨져 외국에서 항의받을 수 있고, 국제규범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런 가능성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전망을 묻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간의 경제위기가 3년간 계속된 적은 별로 없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잠재성장 수준을 회복해 2013년에는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경제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내년에 발효되는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법질서를 정착시켜 온 국민이 힘을 합친다면 실제 전망치보다 더 높게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어 “(내년에)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기에 서민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민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교육, 주거, 의료 등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역설했다.

복지 문제에는 “복지요구가 많은데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경제체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알뜰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전달하겠다”며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미래를 위해 힘을 비축해야 할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외 여건에 안개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우선 안전운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외환, 재정건전성 등을 든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계경제가 경착륙해서 침체 국면으로 갈 때 대응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양대 선거가 있어서 (복지)요구도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력을 비축해 다음 정권에 물려는 것이 현 정부가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작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누를 끼친다”며 “당장 편하다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마치 아편과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워져서 우리 경제도 1%나 2% 초반의 성장률을 구현한다면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중과세 아닌 일반 과세로 전환하면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내놓은 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와 맞물려 있고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론을 폈다.

가계부채 급증에는 “최근 총량이 빠르게 늘고 있어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을 수립해 6개월간 시행했는데 은행권 등에서는 성과가 있었고 가계부채 총량도 소득 대비로 봐서 연말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제는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그쪽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인다든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강화한다든지,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한다든지 등의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