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공정책］균형재정 달성…재정건전성 강화

공기업 사업별 구분회계 및 반기결산 실시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확한 재정기조 판단을 위해 경기조정수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조정재정수지는 관리대상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자동안정화 부분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순수한 재정쟁책의 결과는 의미한다.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복지 등 비건설사업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제됐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평가제도를 도입해 여유자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는 정부 출연금을 축소하고 공자기금 예탁 등도 추진하기로했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7개 지표를 정상, 주의, 심각으로 등급화해 위기단체를 지정하기로 했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신규투융자사업 추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포함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재무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별로 수익과 비용을 표기하도록 하는 사업구분결산제도와 반기별 결산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관련 손익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분산 기재돼 사업별 손익내역을 파악하기 힘들고 연1회 결산으로 공공기관 재무정보 연중 파악이 곤란하다.

이밖에도 연체채권 회수업무 민간위탁,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도입 등을 통해 국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