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電電긍긍' 한전

“전기요금은 현실화하지 않고 한전에만 자구 노력을 강요해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당장의 반발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한전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7일 한전 이사회는 산업용 전기요금 특히 대기업용을 10% 이상 올리자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협의도 않고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또 지연되면 김쌍수 전 사장이 주주들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처럼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은 지난해 말 부채가 33조4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상반기에만 1조3042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이는 등 올해 적자폭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10% 가량 오를 경우 물가상승률을 0.2%포인트 가량 끌어 올릴 정도로 서민경제에 중요한 품목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마음대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9.15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보았듯이 경쟁국에 비해 싼 전기료와 과소비는 국가적 에너지 소비 왜곡으로 이어져 국가재난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요즘 전기요금이 가스·석유에 비해 싸다보니 식당에선 굳이 가스보다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대기업 조차 공장이나 고로를 돌릴 때 등유 대신 전기를 쓰는 게 다반사다. 낮은 전기요금이 국가 에너지 배분의 비효율성,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요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라도 합리적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 33조원의 한전 부채와 주주들의 대규모 소송 등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 인상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