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미FTA 비준 전력” 당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관계부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년여 기간 걸어온 ‘코러스 FTA’가 2012년 1월 발효하려면 알레그로, 경우에 따라 비바체의 속도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양당이 의회비준 동의를 엿새라는 역사상 최단 시기에 처리한 것처럼 우리 국회도 비준안과 관계법령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한·미 FTA 비준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미 FTA의 성과가 실현되기까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에서 최근 국회대응 등에 노고가 많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른 부처도 이행법령의 상임위 통과 등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12일 한·미 FTA 이행법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통과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한·미 FTA가 비준됨으로써 양국관계는 놀랍고 멋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추가확대와 주요 20개국(G20) 국제공조의논의진전으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 안도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과 자국 보호주의에 따른 세계적인 통상마찰 움직임을 감안해 유비무환의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7월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한·미 FTA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통상 네트워크 확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 본격발효에 따른 원산지 세탁방지대책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 결과 △대(對) 이라크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수출금융 지원방향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