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EFSF 부결...유럽 위기 해소 차질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 관련 회원국 불협화음도

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안을 11일(현지시간) 부결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 해법 도출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EFSF 확대안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17개 회원국 의회 모두가 승인해야 발효된다.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승인을 마쳤다.

슬로바키아 의회가 이날 실시한 표결에서 총 55명의 의원이 찬성해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 76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이번주 이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스메르가 재표결에서는 찬성할 의사를 밝혀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 재투표를 통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EFSF 증액과 연계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과 유럽 은행 자본확충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EFSF 확대안은 기금 규모를 현재 2500억유로(약 398조원)에서 4400억유로로 늘리고 기능도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국채 매입과 민간 은행 지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은행자본 강화 방안을 12일 공개할 예정이지만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세부안을 놓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각국은 불협화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과 관련해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국채를 60% 이상 상각(헤어컷)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등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손실 비율이 60%를 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7개국은 상각 비율을 높이는데 찬성하는 반면 자국 은행의 그리스 국채 보유 비중이 큰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고위당국자 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나올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