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해법 점검” vs “가계부채 문제 따질 것”

[국감…상임위 여야간사에 듣는다] ①국회 정무위원회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본지는 경제와 국민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이 가장 큰 경제관련 상임위의 쟁점을 차례로 짚어본다. 첫 번째 순서는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과 대·중소기업 상생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과 민주당 간사 조영택 의원을 각각 만나 올 국감 질의의 초점과 핵심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이성헌 = (이), 조영택 = (조)

- 올해 국감 질의 초점은.

▲(이) 금융위원회의 경우 국제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또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MRO 등을 제대로 감시중인지 따지겠다.

▲(조) 금융위에선 가계부채 대책과 정책실패 문제를 규명하고, 공정위는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 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중점 점검할 것이다. 물가대란도 짚고 넘어가겠다.

-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관련,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데.

▲(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정부가 반대해도 여야 합의를 이루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다.

▲(조) 최근 사태는 정책실패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자 구제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국회의 제시안도 성의 있게 검토해야 한다.

- 우리금융 민영화에 있어 사모펀드의 우리금융 인수 관련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의 참여가 관건인데.

▲(이) 어떤 방식이 좋다고 말할 순 없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원칙을 갖고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민영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조) 우리금융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공자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

- 국민주 매각 방식은 어떤가.

▲(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 일부 매각이냐 많은 양을 매각하는 것이냐 여러 방식이 있어 복잡하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지배구조도 개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 농협 해킹 등 금융전산망 보안대책에 대한 입장은.

▲(이)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금융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가볍게 봤기 때문에 예산 투자와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해킹을 당했던 기업체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

▲(조) 관련법 개정을 하면서 IT 보안 전문가를 고위 임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차분히 대처하겠다.

-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화두인데.

▲(이) 상생이라는 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다.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단적으론 기업의 윤리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조)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중소기업단체 협상권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다.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더 깊이 하겠다.

- 구조조정기금 운용기간을 2019년 말로 연장하는 법이 계류중이지만 건전성 지표 왜곡 우려도 있는데.

▲(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려면 법적 조치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

▲(조) 건전성 지표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간을 꼭 더 늘려야 할 사유도 없다.

- 국감에 앞서 상대 정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피감기관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해 증인을 부르고 심문하기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경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일을 진행하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조) 국감만큼은 여당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입법부 일원이라는 소임을 우선 생각해 달라. 그래야 행정부 감시와 국감이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정부의 방패 역할 하는 게 여당 의원의 본분인양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