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시한 5일전…민주·공화 공방전 심화

입력 2011-07-29 06:43 수정 2011-07-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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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2단계안 표결 강행에 민주당 반발…주말 협상 최대 고비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연방정부 채무상한 증액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시한 ‘2단계 증액안’에 대해 28일(현지시간) 밤 하원 표결을 강행할 방침인 반면,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즉각 부결시키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디폴트만은 피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오는 주말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시한 부채상한 증액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이 내놓은 2단계 방안은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9150억달러 감축하는 조건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 늘린 뒤 내년 초 부채 상한선을 다시 높이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반박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반대입장을 밝힌데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이 안에 대한 공화당 일각의 반대 기류와 관련, “아직 가결을 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리 레이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베이너 의장의 방안이 만약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이날 중 상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즉각 이를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백악관도 단계적 증액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레이드 대표 앞에는 3가지 선택이있다”면서 “디폴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제시한 방안(10년간 재정적자 5조8000억달러 감축)을 받아들이는 것, 베이너 의장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삭감, 2012년까지 부채상한선 2조4000억달러 증액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에 대해 공화당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거듭 경고하면서도 협상 타결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최근 협상 난항으로 인해 이미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도 “의회는 결국 타협에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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