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간 인수, 우회대출 차단된다

유동성 부족 저축銀 정부직권 영업정지

앞으로 저축은행간 인수가 금지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대출도 차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해져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넘게 보유할 수 없게돼 다른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져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저축은행그룹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2년 내 합병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공동펀드로 위장한 단독펀드를 만들어 대출 또는 투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대출하는 등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된다.

저축은행 계열이 공동 투자한 사모펀드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진 사모펀드에 대해선 대출한도와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단독펀드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적용된다.

SPC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거절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의 경우 지금까진 저축은행이 스스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판단 아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초 유동성 부족으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미리 부당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예금 순유출 규모가 총수신의 1%를 넘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우량저축은행에 대출한도를 풀어준 8․8 클럽이 폐지되면서 대출한도는 법인사업자 100억원, 개인사업자 20억원, 개인 6억원 등 3단계로 차등화된다.

이 한도를 넘는 대출은 앞으로 2~3년 안에 모두 회수해야 한다. 같은 PF 사업장의 여러 사업자에 대출한 것도 3단계 한도 차등화와 마찬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행 2단계(3000만원, 500만원)에서 3단계(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로 바뀐다.

개정안은 이 밖에 BIS 비율 반기별 공시, PF 대출, 과태료처분 내역 등 공시항목 추가 , 계열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