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차관 "정유사들, 기름값 단계적환원 따를 것"

지경부, SK에너지 등에 가격 연착륙 방안 제시

"기름값 인하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환원시키겠다는 GS칼텍스의 방침을 SK에너지 등 다른 정유사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최근 GS칼텍스 기름값 단계적 환원 조치 발표와 관련해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최중경 장관은 "정유사들이 기름값에 부담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압박을 가한 바 있으며, 직후 GS칼텍스는 기름값의 단계적 환원조치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7일 종료하는 기름값 인하 조치의 후속 방안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 SK에너지 등 다른 정유사도 GS칼텍스의 방침을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는 카드 할인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 인상을 하려 해도 절차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카드할인을 종료하고 주유소 공급가를 인하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 방식까지 언급했다.

그는 "물론 SK에너지가 단계적 환원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거부 및 사재기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련해서는 "물량을 쌓아놓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주유소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유 할당 관세 인하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기재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며 "저가 수입유 확대는 환경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률 책정 시 정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4.0%)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용보다 산업용 요금을 더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7월 가스 도매 요금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앞두고)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스 요금은 올해 두 번이나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가스시장 경쟁 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할 생각은 없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밖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초안이 내달 나올 예정"이라면서 "원자력발전소 비중 등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